법령 국세징수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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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징수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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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지 1 엘케이비앤파트넌스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규 1 이광범 1 서윤홍 1 시준 1 이동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14842 판결
  [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2. 서울행법 2003. 5. 14.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：항소
  [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][하집2003-1,346]
   매각결정취소에관한취소
   국세징수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누6052 판결
  [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8]
  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4. 대법원 1976. 10. 26. 선고 76다1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4(3)민,158;공1976.12.15.(550),9488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

1972년

5. 대구고법 1972. 1. 12. 선고 71구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2특,213]
  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징수법

1971년

6. 대법원 1971. 2. 23. 선고 70누161 판결
  [대지공매처분취소][집19(1)행,020]
   대지공매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동산등기법

1967년

7. 대법원 1967. 4. 25. 선고 67누27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등][집15(1)행,070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9. 27. 선고 66다1303 판결
  [가옥명도][집14(3)민,107]
   가옥명도
   국세징수법

10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누63 판결
  [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등][집14(2)행,046]
   부동산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

1965년

11. 대법원 1965. 3. 9. 선고 64누141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][집13(1)행,011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